"19대 대선 후보들,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폐기해야"

신대희 기자  |  sdhdream@newsis.com 

 등록 2017-04-05 16:26:07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광주나비'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 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나비'는 5일 광주시청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진 뒤 공개서한을 내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굴욕적 야합과 대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언적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지 말고, 일본 정부로부터 전시 성노예 동원의 강제성과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또 합당한 배상 책임,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 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며 "일본은 조약과 협정의 각 2조를 근거로 식민 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왔다. 또 배상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강제 징용·징병,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들은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의 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전제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배제한 협정으로, 이미 국가 간 협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은 시대착오적인 위안부합의,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화해와 평등의 한일 관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