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함도 등 日 '강제징용 해석 시간끌기' 수수방관

김경협 "양자협의 한 차례도 없어. 역사 왜곡-축소 우려"

2017-10-30 21:32:15

외교부가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한 일본의 ‘강제징용 해석’ 시간끌기 전략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간 강제징용 등 해석전략 마련을 위한 양자협의 제의 및 공식적인 이행 촉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 7월, 유네스코는 군함도 등 한국인 강제징용 시설 7개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등재했다. 한국 등 관련국의 반대가 있자, 유네스코는 강제징용 등 역사적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있다고 답변한 뒤 오는 12월 1일 권고 이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강제징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외교적 쾌거라고 자화자찬했으나, 경과보고서 제출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에 관련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나 안내 등 해석전략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장관 등이 8월부터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양자협의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독자적인 해석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온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이행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해석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의하지 않았고 협의를 위한 우리측 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해석전략을 마련할 경우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왜곡·축소할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 외교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