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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판사 강제징용 판결로 김양호재판장은 토착 왜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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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39회 작성일 21-11-11 11:07본문
김양호판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2021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 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 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 각하 :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 처우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판결에 화가 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을 했다. 김양호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김양호재판장을 이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김양호 가 나와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청원인은 밝히고 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 합니다.
청원기간
21-06-08~21-07-08
이 판결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각하를 선고한 것이다. 일본과 일본 기업에 정당성을 준 판결을 한 판사가 김양호이다. 일본 기업이나 강력한 로펌과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이를 통해 토착 왜구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토착 왜구란?
대표적인 토착 왜구로는 일진회가 있다. 이 집단은 1904년 1910년 사이 송병준의 유신회를 개칭한 일진회에 이용구의 진보회를 흡수 통합한 친일단체였다. 그들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 안중근 의사를 비난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와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한 단체이다. 1907년 한국 군대 강제해산을 계기로 항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진회는 <자위단>을 조직해 의병 탄압에 앞장서는 일도 했다.
무장한 일진회
토착 왜구와 같이 친일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친> 친구에서처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친>은 어버이 <친>으로
<친일> 이란 뜻은 일본을 어버이로 섬긴다는 의미다.
친일을 하는 자를 <토착 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되었고,
<낯짝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에 토착 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글
토착 왜구(토왜)는 110년 전에 사용한 말이었다.
대한매일신보에 토착 왜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 일본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사익을 얻는 자. 일본 앞잡이 노릇 하는 고위 관료층
-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 일본군에 의지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자.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들
-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애국자들을 모함하는 가짜 소식을 퍼뜨리는 시정잡배
토착 왜구가 지금도 있을까?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처럼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덕분에 친일하는 토착 왜구는 역사에서 단죄되지 받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 노덕술이 해방 후 경찰로, 독립군 토벌대였던 백승엽이 군인으로, 이외에 정치인, 기업인으로 현재까지 사회의 기득권 층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어, 토착 왜구 후손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잘 살고 있다. 한국인의 낯짝을 하고 속은 일본인인 토착 왜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 지도층으로 기득권으로 잘 지내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지다 보니,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한일 간에 무슨 사안이 있다면 한국을 비난하고 일본을 편들기 바쁘다.
지난번 아베가 한국에 수출규제할 때 정치인들, 언론들의 태도에서 잘 볼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은 망할 것이고, 한국을 얼마나 비웃었던가? 그런 한국 언론을 일본 인용해 한국을 조롱하기도 했다.
결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출처] 김양호판사 강제징용 판결로 김양호재판장은 토착 왜구인가?|작성자 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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