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각하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김양호 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며칠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판사 탄핵 청원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반대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절대자인 신도 아니고 세습되는 특권층도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해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탄핵당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됩니다. 왜 판사 탄핵 청원이 정당한지,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판사 탄핵 추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