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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청원까지…강제동원 소송 각하 후폭풍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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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314회 작성일 21-07-02 14:19본문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까지 논란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도 괜찮냐"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냐"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법관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체크K가 알아봤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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