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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부장판사, 탄핵 민심 폭발!! 친일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최악의 판결문 충격!! - '한미동맹·국격'까지 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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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201회 작성일 21-07-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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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무시도 심각하지만 사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외교권까지 침범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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